[개소세 연장 논란] 정부, 6월 말 종료 ‘무게’... “효과 적어”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달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소세 인하가 장기화할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하고, 세수확보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초토화된 자동차업계의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떼는 격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6월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넣지 않을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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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덕분에 자동차업계는 코로나19에도 내수 시장에서 선방하며, 버텨왔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늘리면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크게 확대됐다. 3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2%, 4월에는 11.6% 확대됐다. 반면 수출은 절반이나 축소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내수 시장에서 개소세 인하 혜택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효과 저하 등을 명분으로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득력도 있다. 사실상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살 사람은 다 샀다는 판단이다. 있더라도 지금까지와 같이 폭발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온 바 있다. 당시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 해 1∼6월 평균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변화했다.

그러나 첫 인하 이후 인하가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되면서 지난해 국산 승용차 국내 판매량은 151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 줄었다.

세수 부족도 개소세 인하 연장을 막는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개소세 인하 폭을 확대하면서 세수가 4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장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대규모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개소세 인하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개소세 인하가 끝나면 국내 자동차 시장도 소비절벽 현상으로 협력사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