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원격진료 필요성 견지...청와대와 입장 같다"(속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김영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은 앞서 경제 중대본에서 설명한 내용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14일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1000여건의 원격의료 실증 사례가 나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 밝혔다. 

김 차관은 "기재부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한시 조치는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제시했다.

그는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책임 소지 문제와 보험수가, 양극화 등의 사안에 대한 보안적인 제도 개선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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