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前경제수석 "코로나 위기 극복, 소주성 확대가 방법"

정혜인 기자 2020-05-13 18:37

소득주도성장특위 문재인 정부 3주년 기념 토론회

"소주성으로 일자리 확대 등 성과 뚜렷하게 나타나"

홍장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소주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주성 확대를 강조해 주목을 받는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토론회에서 "재난구제(Relief)·내수회복(Recovery)·제도개혁(Reform)의 3R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2019년까지의 경제지표와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소주성 정책의 성과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소주성 정책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과 교역둔화 등 악화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률 급락을 억제할 수 있었다"며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공적이전소득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과 소비가 뚜렷하게 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성과가 확인됐다"고 소주성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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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주성 정책의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근로시간 감소에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했고, 저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소득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홍 위원장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부진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악화는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했다.

이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과 자영업자의 소득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점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재난규제와 관련해 "확장 재정을 통한 고용 및 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재난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회복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과 내수 회복을 위한 전략적 공공투자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과 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을 구체적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인적자본의 유지와 축적을 위한 취업안전망 확충, 공공서비스 확충과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도개혁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