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위한 추경안 처리…내달 지급 전망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추경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 소위를 거쳐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소관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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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소관 추경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법안으로 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미신청 시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천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세우면서 필요 재원이 4조6000억원이 늘어난 14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여야가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 논의에 제동이 걸렸지만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지급한다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는 늘어난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