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총선을 말한다-上] ③난제 쌓인 한일 관계…해결 순서 밀린 채 강경노선 예상

제21대 총선의 여당 승리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선순환 구조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주요 외교 과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한·일 갈등의 해결 순서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대일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입지가 좁아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강경 모드를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이를 뒷받침한다.

◆"文대통령·아베, 톱다운 담판 절실"

19일 외교가에서는 한·일 간 갈등 구도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며 국장급 등 실무자 간 대화가 아닌 톱다운 방식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측 모두 ‘원칙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기존의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 간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양국 사이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현금화 조치(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등 ‘시한폭탄’ 같은 난제들이 쌓여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입장을 선회할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이라는 위기를 맞이한 아베 총리가 한국과 타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국 당국자들이 코로나19 사태에도 화상회의 등으로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상태다.

최 위원은 “당국자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청와대와 일본 관저 중심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며 “국장급 협의 등 실무선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무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해도 결국 한·일 갈등 해법의 키(key)는 양국 정상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양국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져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트 총선, '지일파 이낙연' 역할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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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지율 하락 등 정권 위기로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이 예상되는 것도 한·일 정상회담 필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일각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지일파(知日派)’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 한·일 관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일본을 직접 방문해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다.

하지만 이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감으로 작용,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한다. 

최 위원은 “일본 측에서는 (이 위원장 당선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분명 있다.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주요한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위원장 역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어긋나는 대일 정책을 주장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