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 출구전략 찾는 정부, 지원 속도 낸다

2020-04-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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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 이후)’ 시대를 가장 먼저 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하는 만큼 관련 기업들도 조속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제2차 ICT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이은 발언으로 일선에서 실질적이 대책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포스크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산업·바이오 산업·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장관도 그 중요성을 역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면적으로 활용해 비대면 산업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과 함께 이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코로나 이후 변화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차근히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디지털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또 국민들이 그 일자리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에 대한 종합점검(1부)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토론(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ICT산업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통신·방송분야 투자확대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대책까지 두 개의 안건이 다뤄졌다. 2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발제와 함께 정책아이디어 토론이 진행됐다.

실질적인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의 사상 첫 일반 증권사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비상 대출이 대표적인 예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증권사·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은행이 아닌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며,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것 또한 최초다. 최근 증권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급격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시장에서 목말라 했던 것은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이었다"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크레딧 시장의 경색 국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기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이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급부상한 비대면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또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G20이 하나 된 모습으로 구체적 액션플랜(실행계획)을 도출해 시장에 위기극복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방역과 경제를 모두 포괄하는 G20 액션플랜은 방역대응, 경제대응, 국제금융 등 단기과제와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지속성장 회복, 미래준비 등 중장기 과제까지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제 측면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필수 재화·서비스 이동 보장, 글로벌 공급망 복원, IMF 지원 수단 확대,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등 40개 행동계획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액션플랜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며 “액션플랜의 충실한 이행과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6일 오후 남산 N서울타워가 파란빛의 조명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 및 민간시설 조명 등을 활용해 코로나19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남산 N서울타워, 서울시청 건물 등에 파란빛의 조명을 밝히는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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