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50→200만원 상향 정부에 요청

경기도청 전경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 한도의 한시적 상향을 건의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문제는 경기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 10만원과 시군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총 80만원을 받는데, 5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로 이를 받으려면 2장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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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전체 550만 가구의 약 45%인 250만 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 대신 방문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가정해 선불카드를 250만장 제작했다.

하지만 18개 시군이 동참하면서 이처럼 한도 초과분 지급을 위해 약 200만장을 추가로 제작하는 상황이 됐다. 도는 200만장 추가 제작 시 비용(장당 1천원)이 당초 25억원에서 45억원으로 2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지난 9일 중대본 회의 당시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었다.

이에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