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에 39조원 투입 결정

정부가 국비·지방비·민간자본을 포함한 39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위원장이 8일 취임 후 첫 본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균형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10일에 취임한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2명, 위촉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이번 회의는 대형 회의실에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체온측정 등 예방활동에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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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주재 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균형위 차원의 고민과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주도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교육, 일자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 △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 변경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안 등이 의결됐다. 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2020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의 3년 차 실행계획이다. 20개 중앙부처의 장이 수립되는 ‘부문별 시행계획’과 17개 시·도의 장이 수립되는 ‘시·도 발전계획’으로 구성되고, 이를 위해 국비·지방비·민간자본 등이 포함된 총 39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맞춰 1080억원을 투입해 지자체-대학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실정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제도 등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567억원) 등 지난해 기반조성을 마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를 본격 추진해 살고 싶은 지역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 변경안’에는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증가분)을 활용한 추가부지 매입(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기부채납하는 대신 사내유보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안)’은 행복누리관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와 복합적으로 건립(경북 의성군 행복포레스트)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세종시 도농상생)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한다. 아울러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국고 1080억원이고, 지방비에서는 총사업비의 30% 이상이 지원된다.

해당 사업신청의 예비접수는 오는 27일이며, 사업계획서 접수는 6월 5일에 마감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7월 중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방안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의 신(新)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금융지원·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성과 평가와 융·복합단지 추진단 전담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신기술 개발 및 연계산업 육성에 국비 642억원(전년비 26.1% 증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