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균형발전' 청사진..."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원 구성 문제 등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유지하면서도 최중요 과제 '지역균형발전' 논의에는 머리를 맞댔다. 여야는 저출생·지역소멸 위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과제를 이번 국회에서 완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정당·이념·정파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정말 갈 길이 멀다.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이고 주요 성장 산업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경제성장률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극심한 불균형은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법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설립 등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중심 체제를 타파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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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도권이 인력과 돈 기술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해야만, 수도권도 살고 지역도 사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말 뼈저리게 살펴봐야 된다"고 반성했다.

20대 대선 시절 수면 위로 떠오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과제도 언급됐다. 우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빠르게 열어가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가 이동하면 각종 협회·시민단체·국제기구 등 수많은 기관의 추가 이전이 일어난다"며 "그것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수도권 집중 해소 효과는 물론 각종 인프라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유발 등 국가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세종의사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를 추진하고 정부와 예산 협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건립이 되지 않더라도 그곳을 사무실로 해서 회의하자"고 제안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에서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와 중앙부서가 세종으로 옮기면 큰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모여서 아기를 낳고 기르면서 꿈과 포부를 그곳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것이 될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포럼 출범식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주목하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정책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 같다"며 "연구를 빌미로 회의도 하고 여러가지 오락도 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의정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지역의 고른 발전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지역에도 수도권에 견줘 주거,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조성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크지 않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고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발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균형발전포럼에서 공동 발의한 법안은 여야 관계없이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지방당, 균형발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 지방은 신음하고 있다. 목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법안들은 지금 산적해 있다"며 "아마 지난 회기 때 처리되지 못한 법 중 이번 회기에도 벌써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 균형발전 위해 국회의원님들이 나서 달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에는 총 39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다. 발전포럼은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지역회의, 현장 투어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관련 입법을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