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면식 한은 부총재 "유동성 무제한 공급, 양적완화와 다르지 않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26일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 등의 조치를 놓고 "양적완화로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답변했다.

다음은 윤 부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오늘 발표 전액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방식은 사상 최초인 것 같다. 과거에도 활용하지 않았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현재 상황이 과거 금융위기보다 엄중하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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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할히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의 위기를 과거와 비교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 국한됐던 IMF보다 충격이 클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Q. 시장 유동성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양적완화 아닌가? 주요국의 양적완화와 차이가 뭔가?

A. 주요국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완화는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이후에 그 다음에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푸는 것. 이 같은 양적완화는 규모와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희 정책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정책이 양적완화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면 '꼭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Q. 국고채가 아니라 RP를 무제한 매입하는 이유는?

A. 국고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용위험이 없는 채권이다. 현재 스트레스 받고 있는 시장은 국고채 시장이 아니라 다른 회사채 등 시장으로 봤다. 일단 저희가 요번에 RP 대상 채권을 은행채 넘어서 공공기관 발행 채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한 시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물론 한은도 최근 1조5000억원의 국고채를 매입했으며, 앞으로도 언제든 국고채도 매입할 수 있다.

Q. RP 무제한 매입으로 한국은행에도 신용경색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무제한 매입으로 예상되는 유동성 공급 추정치는?

A. 이번에 매입하기로 한 RP 범위는 국제신용평가 회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위험을 가진 채권이다. 정부 공공기관 채권도 정부 손실 보증 조항이 있는 채권이다. 별도의 위험이나 대가는 크지 않을 것 같다. 공급 규모는 저희가 추정하기 어렵다. (최대) 70조원 정도로 숫자가 나오기는 했으나 이 숫자만큼 공급을 요청할지 추정할 수는 없을 것.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은 제한 없이 공급하겠다는 것이기에 추정하기는 어렵다.

Q. RP 매입과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대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이달 말이 1분기 결산이라, 이에 맞춘 자금 수요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

A. 분기 말에 재무비율 관리 위해서 일부 자금시장이 경색되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에서 이달 말 걱정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다. 은행 등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은도 통상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3월 말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Q. 정부 보증 있으면 회사채 매입에도 나설 것인지?

A. 한은법 80조 등을 검토해보면 영리기업에 대한 회사채 매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나온다. 저희가 그 조항을 발동시킬 상황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오늘 발표했던 무제한 RP 매입으로 상황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채안펀드 등을 조성한 것은 그 자금으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매입하려는 의도 같다. 이 기금 조성에 은행이나 증권사가 참여하는데, 한은의 유동성 지원이 없다면 펀드 조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회사채 등을 정부가 보증한다면 한은이 매입하는데 좀 더 편해지는 면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영리기업 회사채를 보증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능할지 확실치 않은 것 같다.

Q. 이번 달 기준금리 인하했으나 실질 금리는 낮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한 상황인가?

A.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번달 임시 금통위를 통해 한 차례 인하를 했고, 다음달 정례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한은은 현재 국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