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시장에 ‘산소호흡기’…긴급자금 100조원 투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글로벌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00조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긴급자금은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58조3000억원, 주식과 회사채를 비롯한 단기자금 시장에 41조8000억원을 나눠 지원한다. 정부가 기업과 금융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 위기 상황에서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확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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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원 업종과 규모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대혼돈에 빠진 자금시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각각 20조원, 10조7000조원 규모로 조성해 급락하는 증시에 대비한다.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 안정을 위해서도 7조원이 투입된다.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5조원, 채안펀드와는 별개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한 우량기업어음(CP) 매입이 2조원이다

특히 대규모 자금 투입이 잇따라 결정되면서 ‘한국형 양적완화’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매입하는 ‘무제한 양적완화(QE)’를 선언한 데 이어, 독일도 1560억 유로(약 211조29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추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이제 시장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때”라며 “정부 정책이 사실상 한국형 양적완화 수준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40조원 규모의 ‘긴급 코로나 구호자금’을 제안한 상태다.

또한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대폭 확대 방안 적극 검토 △4대 보험료·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면제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최근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선 별도의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신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비춰봤을 때,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전격 발표했다.

이 지사와는 달리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우선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자체가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도입 여부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에는 재난긴급지원의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