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늘자 ‘절대甲’ 된 창투사…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

[중기부]

제2벤처붐 확산 기조로 국내 벤처투자액이 증가하면서 벤처·창업기업에게 투자를 결정하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부당행위도 덩달아 늘자 정부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정부는 자료·정보 요구나 원금보장 같은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등 창투사의 부당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다.

관련기사

• 韓 GDP 대비 과도한 상장사 원인은..."묻지마 벤처투자 때문"
• 지주사 CVC 설립 문의 활발..."인·허가 위한 자문 꼭 필요"

벤처투자액은 2017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펀드결성액 역시 매년 4조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실제로 중기부가 지난해 실시한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창업기업에게 원금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는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행위는 △창투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창투사가 원금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창투사가 그 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대여 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 △창투사가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이나 자금 중개를 하는 행위 △창투사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에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등 8개다.

중기부는 이같은 부당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