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박원순 "지금은 코로나 보릿고개…재난생활비 지원은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가적 재난 사태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현 경기상황은 '코로나 보릿고개'라고 할만큼 국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있다"면서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광범위한 재난 앞에서 국민들의 실질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은 모든 다 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월 30만원씩 두 달간 60만원을 전국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가뭄이 올 때 골고루 비를 뿌리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가장 필요한 곳에 물을 대줘야 한다"면서 "지금은 가성비 높은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기존 복지제도에 포함된 이들 보다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빠진 중산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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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코로나로 갑자기 공연이 취소돼 수입이 끊인 예술인, 회식이 끊겨 일터를 잃어버린 대리기사, 손님이 끊겨 문을 닫게된 음식점 주인 등 일시적으로 벼량에 몰린 이들이 지원 대상"이라면서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리얼리즘이며, 코로나19 사태는 1997년 IMF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재난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일종의 재난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시민으로 인정되면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특정 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 성격인 기초생활수급제도와는 다르다.

기본소득제도는 스위스, 핀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한 때 시도됐지만 예산압박 등의 이유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한국에서는 도입 논의 초기 단계로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바 있고, 청와대는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정부로서는 이미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