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개발 미사일 사거리 100㎞→500㎞ 논란

최근 일본 정부가 중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100여㎞에 불과한 보유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이를 놓고 일본의 자위권 범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2026년 육상자위대 배치를 목표로 신형 미사일인 '고속활공탄'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고속활공탄이란 대함 공격용 초음속 미사일로 '항모 킬러'라 불리기도 한다. 지상 발사 후 공기저항이 적은 대기권 상층에 이르러 탄두를 분리해 초음속으로 목표물을 타격한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복잡한 궤도로 비행할 수 있어 요격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계획은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진 센카쿠 열도 등에 적이 침공했을 때, 섬에 상륙한 적을 궤멸하는 목적이다. 이후 2단계 개발 과정에서는 항모 갑판까지 뚫을 수 있는 대함 공격용으로 성능을 개량할 방침이다. 전력화 시기는 1단계 미사일 배치 2년 뒤인 202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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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단계 개량화 과정에서 미사일의 성능이 당초의 방위 용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탄두의 속도를 높이고 사정거리를 늘리는 동시에 '대함(對艦)·대지(對地) 탄두' 적용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사일은 항모 갑판을 관통한 후 내부에서 폭발해 항모 전단의 전력을 사전 봉쇄할 수 있지만, 이는 타국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이기도 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군 당국의 계획이 최근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해상 활동을 늘린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당국은 오키나와 본섬과 센카쿠 열도가 약 420㎞ 떨어져 있지만,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여㎞에 불과해 이보다 긴 사거리의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계획이 향후 일본의 자위권 범위를 놓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변국의 영토를 공격할 수도 있는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다. 전수방위 원칙은 선제공격을 당한 후에야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의식해 고속활공탄의 사거리를 50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취역한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