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청소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청소원들)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동구,부평구,서구,미추홀구,연수구,동구,중구등 7개구청의 불법청소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청소원들은 이 자리에서 △(주)삼원환경=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동구 △(주)도림환경=남동구 △(주)송도환경=연수구가 각각 계약을 체결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수년째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원들은 특히 이들회사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계속할수 있는 것은 7개구청의 불법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원들은 6개항의 불법 의심사항을 발표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소원들은 이어 각 구청 감사과가 일상감사와 수시정기감사를 똑바로 했다면 이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 마지막희망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불법청소행정 의심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원가계산을 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산출내역서를 붙임하지 않았다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여 계약서 작성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구청장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 없고 있어도 지키지 않았다.
△근거없이 지난6년간 35억1200만원을 대형폐기물 원가상승 명목으로 (주)삼원환경에 지급했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