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라임사태는 금융위 정책실패 ‘참사’… 20일 기자회견

사무금융노조가 라임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0일 오전 11시 2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연다.

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는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라며 “라임사태 역시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일말의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규제완화, 감시 없는 대형IB(투자은행) 육성정책을 추진한 것이 바로 금융위다. 이러한 정책기조 때문에 라임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라임사태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최고경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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