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뮌헨서 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강제징용·남북협력 등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15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한·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강제징용, 남북협력 사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16일(현지시간)까지 뮌헨에서 개최되는 제56회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계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만나 다자 및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강 장관은 우선 모테기 외무상과 양자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수출규제 문제 등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MSC 참석차 전날(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수출규제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일본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겠느냐'는 물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해서 우리 기본입장이 있다"며 "우리가 일본 측에 요구하는 것은 수출규제가 7월 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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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며 지난해 7월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를 감행한 데 대해 같은 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 맞대응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11월 23일 0시)을 6시간가량 앞둔 시점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가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에서 '지소미아 폐기론'이 재부상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는 만큼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 모테기 외무상과의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3국 간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강 장관은 또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대북 개별관광 및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견인하기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북한의 무반응으로 실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이와 함께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별도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할 경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양국을 오가며 여섯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간극을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당초 이달 중 열기로 했던 7차 회의 일정도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 역시 전날 출국길에서 '뮌헨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어떤 논의를 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기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현안을 좀 짚어보고, SMA(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지금의 현황, 한반도 정세 관련해 나눌 얘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MSC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회의로 범세계적 안보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강 장관은 이날(현지시간) 다자주의를 주제로 한 메인 패널 세션에 참석해 국제사회 다자주의 강화 노력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 외교장관이 MSC 메인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강 장관은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등 기후분야를 포함한 실질협력 강화, 한반도 및 주요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가 열리는 만큼 강 장관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국가와도 양자 회담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