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경제용어사전] 론스타 다룬 tvN '머니게임'...BIS 비율이 도대체 뭐야?

2020-01-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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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머니게임 갈무리]


“정인은행의 BIS 비율은 6.12%입니다. 8% 아래면 부실이 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아닙니다. 정인은행의 BIS는 석 달 평균 9.3%입니다.”(금융위 금융정책국 과장)
tvN 드라마 <머니게임> 2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최덕문(국경민 역)이 기자회견 장에서 시중은행의 BIS 비율을 근거로 부실하다고 발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과장인 고수(채이헌 역)는 이 수치가 잘못됐다고 반박한다.

현재 4화까지 진행 중인 드라마의 쟁점은 BIS 비율 조작 유무다. 시청자 입장에서 매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BIS 비율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드라마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BIS 비율은 대체 뭘까?

중요하긴 한 모양이다. 드라마도 BIS 비율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BIS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자기자본이 얼마나 되냐는 뜻이다. BIS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내린다.

정확한 계산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이에 100을 곱한 수치다(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왜 BIS 비율이 사건의 중심이 됐을까?

이 드라마의 큰 줄기에는 정인은행 매각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위원장 이성민(허재 역)은 정인은행을 외국계 은행에 매각하고자 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무작정 외국계 자본에 매각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이는 제한된다.

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은행으로 드러나면 제3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정인은행을 바하마 은행에 매각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고자 한다.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에서 허재 위원장의 야망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해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10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머니게임의 모티브는?

머니게임은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과 금융 당국은 2003년 말 BIS비율 전망치를 6.16%로 산정해 론스타에 매각한 바 있다. 이후 외환은행 자기자본은 8%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론스타는 2003년 매수했던 외환은행을 2012년 다시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서 4조원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후 한국정부와 현재까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머니게임의 전개는?

머니게임에서는 BIS 비율을 조작했다고 파악하고 있는 고수와 심은경(이혜준 역)이 이성민 측과 대립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영화 <블랙머니>에서 다룬 이 사건을 어떻게 차별성 있고, 흥미롭게 풀어낼 지가 드라마 흥행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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