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엄격한 수출관리 계속"...수출규제 철회 요구 사실상 거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엄격한 수출관리' 원칙을 천명하면서 한국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악화로 경색된 양국 간의 인적 왕래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 대정부 질의 세션에서 "일한(한일) 관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이나 '풀뿌리'(민간) 차원의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를 확실하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차원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짚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양국 간의 다양한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지방정부 간의 교류 방문이나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수출규제를 시작한 뒤 급속히 위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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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이날 수출규제 문제 대해선 안보 차원의 수출 관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국을 향하는 레지스트의 수출을 유보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한 뒤 "작년 7월 4일 이후 (주요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 신청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보상 우려가 없는 민간거래인 경우는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베 총리는 수출규제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국제 체제'(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 맞게 엄격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한국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사를 통해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에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작년 12월 일한 수뇌회담에서 현재 일한 관계의 최대 과제인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책임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므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