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간 노동력 배분만으로 소득 4.1~5.3% 증가"

김민석 기자 2020-01-20 12:00

산업 간 노동력(인적자본)의 재배분만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박창현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과장과 권기백 조사역이 '산업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를 주제로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저·고생산성 산업 간 인적자본의 재배분을 통해 경제 전체의 소득수준이 최대 4.1~5.3%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선 산업 간 고유임금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그 격차를 완화시키는 노동력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임금 상위 30%산업의 평균임금은 임금 하위 30% 산업의 임금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산업별 종사자 비중은 숙박음식업, 소매업 등 임금 하위 30% 산업이 42.4%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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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의 산업 간 노동력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은은 이 같은 비효율적 노동력 배분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둔화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노동력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고 투자가 부진해 전체적인 생산성 감소가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또 이번 측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물적 자본 축적과 산업 간의 연관성까지 반영하면, 노동력 재배분의 경제적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산업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물적자본의 축적도 함께 증가할 개연성이 높고 연관 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노동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생산성 부분에 우수인력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무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각 개인이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환경 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학력화가 심화되고 있어 저생산성 산업에 대한 인적자본 과다투입과 그에 따른 경제 전반의 효율적 인적자본 활용 저해 및 생산성 둔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진로와 학력습득 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환경 정비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창현 한은 고용분석팀 과장은 "노동력은 자본과 더불어 생산요소의 양대축인 만큼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면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정책적 움직임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