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제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이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운영위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고위급 회의로, 20개 국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장, 국제통화기금·유럽중앙은행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운영위원들은 비은행 금융중개 리스크 점검 방향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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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위원장은 우선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특히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동대응 기조를 확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비은행 금융중개와 관련해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감독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가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등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14일 홍콩을 방문해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홍콩금융관리국 부총재와 양자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9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