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정치개혁-2] "분권형 권력모델이 답"…'협치내각·개헌' 주목하라

2020-01-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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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협치 내각 구성 적극 건의"

총선 앞두고 분권형 권력 모델 부각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협치 내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는 4·15 총선 이후 '협치 내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분권형 권력 모델이 '포스트 총선판'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 후보자 인준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협치 내각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정치적 구상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 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가 제시한 '협치 내각'은 일부 부처 장관직에 대해 야권 인사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협치 내각' 제안에 보수 야당이 비판적 태도를 보여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의 제안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정 후보자를 통해 '협치 내각'이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야권의 반발이다. 여야 간 갈등으로 협치 내각 첫발도 내딛기 어려운 셈이다. 야당은 정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 자체를 두고 '삼권분립·헌정질서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이 되더라도 야당의 반발로 협치 내각 실현에 난관이 예상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부 수장을 한 분이 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이라 처음부터 부적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보수당도 정 후보자를 향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총리직에 국회의장을 연이어 계속 임명하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작동하겠나, 삼권분립이 제대로 기능하겠느냐"며 "적어도 같은 대통령 아래에서 국회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선 협치 내각 시 '책임은 같이 지고 영광은 정부·여당이 누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치컨설턴트인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이유는 진영 정치의 문제"라며 "(협치 등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대화와 타협이 되는데 권력투쟁의 성격으로만 바라보면 전쟁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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