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에 설 자금 90조원 푼다...성수품 공급은 최대 4배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7조원 확대한 90조원의 설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설 차례상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4배 늘리는 등 명절 물가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 설 관련 자금 지원을 작년 설 당시 83조원보다 7조원 늘어난 90조원으로 확대한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지난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신규 대출·보증에 36조3000억원,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에는 5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각각 지난해 대비 3조3000억원, 3조7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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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 자금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각각 8500억원과 3조원, 14개 시중은행에서는 29조원이 풀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는 각각 5740억원과 4000억원의 정책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4500억원과 5조원, 시중은행은 43조7587억원을 지원한다.

설 명절 기간 9000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에 따른 기업의 위험 부담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완할 계획이다.
 

2020년 설 자금지원 계획.[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설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수산물 소비 촉진, 설 차례상 물가 안정에도 팔을 걷어 붙힌다.

먼저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물량의 설 성수품을 준비하는 데 느끼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23일까지 50억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금리 4.5% 이내로 제공한다.

설 동안 1조원 규모의 전통시장(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을 풀어 소비 여력을 확충한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1~2월 각각 5300억원과 5000억원 어치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각각 작년 동기 대비 800억원과 3750억원 늘어난 목표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월까지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 할인율은 5%에서 10%로 상향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별 특별할인 규모를 5~10% 확대한다.
 

2020년 설 성수품 공급 확대 지원 품목.[자료=기획재정부]

16개 주요 성수품의 공급은 1.2~4.3배로 확대한다. 대상 성수품은 배추·사과·배 등 4개 농산물과 축산물 4개 품목, 밤과 대추 등 2개 임산물, 명태·오징어·조기 등 6개 수산물이다.

정부는 설기간 특판장 2235개소, 직거래장터 155개소 등을 비롯한 2669개의 특별 성수품 구매 장터를 운영하고 최대 할인율 50%에 달하는 설맞이 할인 행사도 한다. 또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 캠페인’과 대형유통점과 양돈농협 등과 함께 한돈 판촉행사를 진행해 농수산물 성수품을 적극 홍보한다.

명절 기간 물가 교란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통계청은 오는 10~23일까지 32개 주요 성수품의 물가를 일일 점검한다. 관세청은 1월 매주 수요일 66개의 수입 물품 가격을 공개한다. 원산지·식품위생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020년 설 성수품 구매 장터 운영 계획.[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