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에 적합한 분 오셨다"

2020-01-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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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두고 시무식서 '정책 3원칙'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어찌 됐건 검찰개혁은 레일 위에 올라갔고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법이 만들어졌다"며 "그에 따른 실행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적합한 분이 오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세균 후임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말을 아꼈다.

그는 "아마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새 총리가 오셔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이별할 절차를 진행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시무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분수에 넘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정부 시무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는 각 부처의 주요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 그는 "내외 여건이 몹시 어려웠는데 경제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셨고 그 결과로 고용과 분배가 개선됐다"며 "이것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경제총사령탑으로서 기재부의 기여가 제일 컸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했다.

교육부와 관련 "늘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래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했고 어려움 속에서 입시제도 개편안의 큰 방향을 일단 잡았다"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2년 7개월간 여러분과 씨름했던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유언 같은 잔소리를 하겠다"며 "정책에는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 등 3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책의 내부나 앞·뒤·양옆 정책과 모순이 있어선 안 되고(정합성), 정책 수요자와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수용성),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도록 할 것인가(실행력)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이 부족한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2년 7개월간 여러분과 참 많이 씨름했다.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것은 끝이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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