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투더베이직] "경제 허리 40대 고용 부진…일자리 정책 획기적 전환해야"

'40대 일자리 한파'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 아픈 대목이다. 세금 일자리 정책으로 고령층·단기 일자리가 증가하며 통계상의 고용 지표는 좋아졌지만, 한창 일할 나이인 '우리 경제의 허리' 40대의 고용 부진은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고용지표가 뚜렷이 개선됐지만,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40대 고용률은 11월 기준 2017년 79.8%에서 2018년 79.5%, 2019년 78.4% 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22개월째 내림세다.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0월 696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작년 11월까지 49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령별 고용률[그래픽=통계청 제공]

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부랴부랴 올해 3월까지 40대 맞춤형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취업과 창업을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 개혁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동 유연성'이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 재취업의 문을 넓히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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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노동 유연성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분야에서 141개 국가 가운데 51위에 그쳤다. 임금 결정 유연성(84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용이성(100위), 고용·해고 유연성(102위), 정리해고 비용(116위), 노사협력(130위) 등 노동 유연성 부문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노동시장은 철밥통이다 보니 40대가 회사를 나와도 달리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지만, 이마저도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도 심화시키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린다.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은 커지고, 기업의 생산성은 나빠진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노조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 노동시장을 더 왜곡시키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그동안 노동 개혁을 금기시해왔다.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되레 정부는 지난 2년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을 경직하는 방향으로 노동 정책을 펼쳤다.

이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고용 형태 등에서 유연성을 보장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진행한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공유경제 등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고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법 전반을 선제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