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보유세 장기적 강화…거래세 인하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간사단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유세는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12·16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며 과세 형평성을 촉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2020년 과세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5월까지 야당과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민주당)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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