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북핵 대화만 강조한 한‧중 정상…문 대통령 할 말 제대로 했나

[사진=신화통신]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 ‘4+1 협의체’ 파국 면하기 위해 최소한 실익 나눠 선거법에 대한 수정안 최종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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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투쟁한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더 큰 책임 있어

동아일보 : 韓中 갈등의 근원인 북핵, 압박 없이 회유만으로 해결 못 한다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압박보다 회유라는 의견 교환한 한중 정상 그러나 유화책만 있어서는 안돼
- 협박을 일삼는 북한에게 유화 일변도로 아닌 경고와 위협으로 겁 먹도록 만들어야

조선일보 : 누가 이 막장 선거 제도 국민에게 설명 한번 해달라
- 한국당 배제한 민주당 등 범여권 선거법 강행은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 민주주의 사망 선고인 선거법 강제 통과, 국민에게 어떻게 선거 제도 작동하는지 설명해야

중앙일보 : 북핵 대화만 강조한 한‧중 정상…문 대통령 할 말 제대로 했나
- 북한 도발 억제와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하는 기대 있었지만 기회 놓쳐
- 한한령 구체적 언급 없고 홍콩‧신장 문제 관련 논란남는등 이번 정상회담 국민 눈높이 못 미쳐

한겨레신문 : ‘4+1 선거법’ 본회의 상정, 연내 입법 끝내야
-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은 선거법, 공수처법 단일한 마련은 다행이고 올해 안에 끝내야
- 민주당은 상황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 다하고 절차를 무력화하는 자한당은 결코 여론지지 받을 수 없어

매일경제 : 집값 안정 대신 전셋값 폭등 부른 12·16 대책
- 성급한 정책은 집값 안정 대신 전셋값 폭등해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조짐 보이고 있어
- 주택 공급 늘리고 매매 활성화 시켜 더 늦기전에 주택 수급 대책 재조정해야

한국경제 : ‘날림‧졸속’ 의원입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 징벌적 과세 논란에 대해 의원 입법 결정은 심각한 세정의 궤도 이탈이고 여러면에서 부적절해
- 국민과 국가 간 신뢰 지키기 위해 입법 남발인 ‘청부 입법’과 ‘우회입법’ 그만하고 최소한의 검증장치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