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주군' 신설…트럼프 "우주는 새 전쟁 영역"

김태언 기자 2019-12-23 10:45

육해공군 등 이어 6번째 군대…中·러 경쟁에 미국 우위 유지 목적

1개 사단 규모...AP "우주군과 공군 간 책임분할이 해결되지 않아"

미국이 신규 군대를 위한 관련절차를 모두 마치고 '우주군' 창설을 본격화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주에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군 재창설이 필요하다며 지난 8월 우주사령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하면서 우주군 창설을 공식화했다.

우주군 창설 등 담은 국방수권법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우주군은 미국의 5군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은 6번째 새로운 군대다.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떨어져나와 별도 군으로 창설된 이후 72년 만에 미국에 새로운 군대가 생기는 것이다.

우주군은 우선 공군 산하에 설치한 우주사령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주군 책임자는 현 우주사령부 사령관인 제이 레이먼드 사령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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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군은 육·해·공군처럼 별도 부처가 아니고 공군 장관의 관리를 받지만 4성 장군인 우주군 책임자는 합동참모본부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지만 합참에서 독자적 대표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주사령부는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1985년 미사일 방어와 감시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공군에 설립됐지만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테러와의 전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2002년 통합전략사령부로 합쳐졌다.

그러다가 우주군 창설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우주사령부를 먼저 출범했다.

현지매체인 복스뉴스는 레이먼드 사령관을 인용해 1개 사단 보병사단 규모인 1만6000명가량의 현역 비행사와 민간인이 우주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우주군은 이름과 달리 실제로 우주 전쟁을 준비하거나 우주에 전투 병력을 배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AP통신은 우주군은 우주사령부에 병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우주군과 우주사령부 간 책임과 자산 분할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우주군 창설은 중국, 러시아와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미국이 군사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우주는 전 세계의 새로운 전쟁 영역"이라며 "우주에서 미국의 우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앞서 있지만 충분히 앞서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오늘날 우주공간은 전쟁의 영역으로 발달했다"며 우주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우주군의 임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