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⑤新남방 FTAㆍ新북방 '소부장’ 펀드 수출금융에 240조 지원

내년 수출기업에 240조5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올해 대비 23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와 함께 10억 달러(약 1조1685억원) 규모의 한·러시아 소재·부품·장비 펀드도 조성한다.

신(新)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맺은 동남아시아 국가, 필리핀 등과 내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도 추진한다. 러시아와 쇄빙 액화천연가스(LNG)선 공동 건조를 추진하는 등 신(新)북방 정책도 가속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달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면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 회복 등으로 내년 수출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내년 미·중 무역갈등의 완화 정도, 반도체 업종의 회복 시기와 강도, 중국 경기 둔화 장기화 여부, 설비투자 회복 정도, 수출 회복세 등 5가지 변수에 따라 대외 여건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 회복세 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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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반도체, 자동차 등 13대 주력 수출 품목 중심으로 현장 애로 해소,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반도체, 일반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이 전체 수출액의 78%가량 차지했다.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보다 23조5000억원 늘린 총 240조5000억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무역금융도 올해 6조2000억원에서 내년 7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주력 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단기 수출보험 한도를 일괄적으로 10% 증액하는 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수출계약 기반의 특별보증 지원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4배 늘린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 금액 1조5000억원 중 5000억원을 내년 중 신속히 투자한다. 신흥국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1조원가량을 지원한다.
 

수출금융 240조5000억원 공급.[자료=기획재정부]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RCEP 및 필리핀과의 FTA 체결을 내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RCEP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신북방 정책으로는 러시아와 쇄빙LNG선 공동건조 포함 전력·가스·철도·농업·수산·북극항로·항만·조선·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10억 달러 규모의 한·러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도 3200개사에서 3500개사로 늘린다. 내년 200곳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도 신설한다. 의료·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