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행정안전부장관상’수상…재정 인센티브 1억원 받아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채무관리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2008년부터 서울신문사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효율성․건전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효율화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공유하고 있다.

인천시,‘행정안전부장관상’수상[사진=인천시]

인천시는 합리적 부채관리를 통해 확보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장기미집행공원 등 적극 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부채 컨트롤타워를 통한 합리적인 부채관리로 지방채 차환, 지방채 금리 재협상,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지방채 증권 환매(Buy-Back)를 실시하여 총 이자 1530억 원을 절감했다.

이는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후 부채를 줄이기 위해 다각으로 마련한 방안이며, 특히 지방채 증권 환매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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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천시는 재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채무 관리부서와 예산편성부서 분리․운영하여 재정운영과 채무관리를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했다.

인천시는 과거 ‘지방재정위기 주의(채무비율 39.9%)’ 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기획관실을 신설, 부채와 예산편성 견제·균형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이번 시상으로 인천시는 행정안부장관상장뿐 아니라 재정특전(인센티브 1억원)도 지급받을 예정이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이번 수상은 지금까지 인천시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채무관리의 우수성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인정해 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적정 채무관리로 부채 걱정 없는 건전재정 운영을 유지하되, 시민 편익 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시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주요사례 내용
ㅇ 부채컨트롤타워를 통한 ‘합리적 부채관리’ 실시
ㅇ 실질적 재정절감 효과 극대화 : 1,530억원 절감
※ 절감실적 : 지방채 차환(609억), 금리 재협상(285억), 조기상환 등(636억)
ㅇ 재정위기 상징인 리턴부지 매각으로 재정부담 해소(6,333억)
ㅇ 큰 폭의 채무비율 하락(△22.8%p) : 39.9%(`15년 1분기) → 17.1%(19년 3회 추경기준)
ㅇ 채무관리 전담부서 신설 성과달성, ‘인천2030’ 미래재정 선포(`19.9월), 재정 건전성 기조하의 적극 재정운영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