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크리스마스 선물', ICBM 발사 아닐 것…"'새로운 길' 선언은 북·미 협상 중단"

북한이 대미 압박 발언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지만, 연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적게 점쳐졌다. 

18일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대미 압박으로 연말 군사적 도발 우려가 커졌지만, 실제 도발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의 ‘2020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길에 다양한 옵션과 아이템을 추가하는 ‘진화의 길’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초반부터 굉장히 수위가 높은 ICBM 발사부터 시작한다면 (북한의)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미국 역시 강경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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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복원되고 있는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배려 측면에서 24일 한·중·일 정상회담 전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한·중·일 정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론적인 공감대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홍 실장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 실장은 “크리스마스 즈음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북·중 관계를 고려한다면 북한 도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새로운 길’ 공식화를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이달 하순 북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확정한 후 내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에서 결정서가 공개되면서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북한 내 정치적 행사 혹은 3월 한·미연합훈련 일정에 따라 북한의 행동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공식화해도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고, ‘행동’에 나설 명분이 있는 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일 통일연구원이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2020년 한반도 정세전망 관련 간담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구원은 북한의 ‘새로운 길’ 시작은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홍 실장은 “내년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이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면서 “이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 총력 집중’ 기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등 대미 협상을 중단하는 선언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 재개’ 선언하지는 않겠지만, 자위력 국방력 강화를 앞세워 전술·전략 무기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새로운 길’의 과정에서 추이를 보면서 ICBM 범주에 들지 않는 무기들을 공개하거나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북한이 자력갱생하며 미국의 대화 계기를 노리는 ‘그럭저럭 버티기’ 전략이 북한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