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화책' VS 美 '거래의 기술'... 해 넘기는 방위비 협상 승자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7일 시작됐다. SMA는 내일까지 이어지지만, 벌써부터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워졌고 내년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MA 연장 관측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SMA가 해를 넘겨 한국이 제시한 '유화책'을 미국이 받아들일 경우 제11차 SMA는 한국 주도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통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기존 SMA의 틀만 강조하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 1100억 원 우선 부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을 연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유화책들을 지렛대로 활용해 47억 달러(약 5조 5229억 원)를 요구한 미국과의 이견을 좁혀보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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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들은 유화책들이 제시된 이후 "(미국과) 입장 차를 좁혀가는 단계", "서로 이해하는 공간 넓어졌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케빈 페이히 미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동맹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들이는 일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선 외교 소식통들의 긍정적 관측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적중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억제제(抑制劑)로 활용되더라도, 미국이 이미 준비한 시나리오 속에 포함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는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그는 목표치를 높게 정하되 최악의 경우도 함께 감안한다고 한 뒤, 상황 변화에 대비해 여러 개의 카드를 동시에 준비해둔다고 말했다. "최소한 대여섯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추진시킨다"며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무엇인가 복병이 될 만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는 그가 SMA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무기 구입 요구'뿐 아니라 다른 카드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이 '회심의 카드'라며 내놓은 일련의 유화책이 사실은 미국이 바라는 목록에 포함된 것들이며, 이미 계획된 협상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SMA에 관한 태도에서는 정반대 모습이 드러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놓고,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무기 수출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계획된 시나리오가 상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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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등 41개 단체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나가라. 굴욕 협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해선 안 된다"라며 "협정이 아니라 늑약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