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협상 재개…與 '패스트트랙법 처리 1월 연기'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함께 하는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이 17일 재개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개혁을 하려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개혁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4+1 참여 정당·정치그룹의 성찰과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4+1 회담에서 결과를 정확히 내는 데 앞장서고 오늘 중으로 선거제 개혁 부분을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밑 협상을 통해 선거법 관련 이견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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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란이 된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등록제'를 두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독일의 경우 이중등록제는 대체로 당 대표들이 전국 활동을 하기 위해 비례대표로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처럼 4+1 협상을 통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도 협상해 현재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는 한국당과 합의해 이달 중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1 협의체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한국당과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선거법 원안을 상정해 부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당장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음 달로 미뤄 한국당과 더 협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4+1 협의체 차원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이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교과서출판기념회에서 서영교 의원 소개시 "마이크가 필요 없는 목소리"라는 말에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