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화책 ·美 반미 우려... 방위비 협상 내년으로 넘어갈 듯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이 협상 마무리 시점을 내년으로 넘기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유화책들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내비쳐 셈법이 복잡해 진 데다, 미국도 연내 협상 타결을 무리하게 재촉해 한국 내 반미 감정을 더이상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16일 외교부 관계자는 "내일 협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미가) 명백하게 연장에 합의한 건 아니다"면서도 "이번 5차 회의로 협상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식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SMA의 틀만 강조하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 1100억 원 우선 부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을 연계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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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대미(對美) 결정들은 한결같이 미국에 유리한 방향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다만 유화책들을 지렛대로 활용해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혀보려는 정부의 전략적 접근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화책을 지렛대로 활용한 상황에 대해 "입장 차를 좁혀가는 단계"라면서도 "공감대를 거쳐 문안을 작성하는 단계를 이틀 내에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다"고 협상이 내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

당초 한·미는 제11차 SMA 협상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미국이 기존 SMA의 틀을 깨는 47억 달러(약 5조 5229억 원)의 방위비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금 대비 5배에 달하는 증액을 위해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 비용 등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정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대응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현행 제10차 SMA 협상도 해를 넘겨 올해 3월에 타결됐다. 제10차 협정은 이달 31일 효력이 종료된다.

 

한미 양국 대표인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