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드하트, 연내 마지막 방위비 협상 위해 방한…17~18일 5차 회의

2019-12-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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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국민혈세 6조 못준다' 시민 피켓에도 무반응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5차 회의를 앞두고 15일 방한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미국 입장, 협상 전망 등을 묻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 1명이 '국민혈세 6조 절대 못줘, 굴욕협상 거부한다' 등의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지만, 드하트 대표는 반응하지 않았다.

드하트 대표는 오는 17~18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협상을 진행한다.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가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는 오는 17~18일 한국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2주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일단 협정 공백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제10차 SMA가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지만,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에 따라 큰 이견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비 △탄약저장·항공기 정비 등을 위한 군수 지원비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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