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연말 ‘제로페이 띄우기’ 나서…정부 업무추진비 집행 사용 독려

김봉철 기자 2019-12-16 10:03

각 부처 활성화 대책 논의…평가지표에도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간편결제 서비스)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6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정정보원 등과 제로페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제로페이를 이용하고, 특근배식비 사용에도 제로페이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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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는 제로페이에 대해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관계부처 노력으로 도입된 지 1년 가까이 경과하고 있고 현재는 총 가맹점 32만개, 일평균 결제 4억5000만원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복합쇼핑몰 확산, 온라인 모바일 소비 패턴으로 인해 자영업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로페이 정착이 더욱 속도를 내고 범위도 확산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제로페이 결제, 지역화폐와 제로페이의 연계사용은 정부 정책만으로 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러한 복잡다단한 문제를 여러 기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 부처들의 협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정부 부처들이 정말 칸막이를 허물고 우리 모두의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이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2021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등을 제로페이 집행 비목으로 확대한다. 제로페이 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제로페이 가맹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표준 QR코드의 사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지침도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