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오늘 총선…진짜 문제는 브렉시트보다 재정지출 확대?

영국이 12일(현지시간) 치르는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 노동당 어느 곳이 집권하더라도 향후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영국의 양대 정당이 최근까지 발표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 여러 재정지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양당 모두 향후 재정지출을 급격히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총선 공약으로 1000억 파운드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방안과 수백억 파운드 규모의 지출이 예상되는 헬스케어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보수당 정부가 집권할 경우 재정지출 규모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41.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통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노동당은 한발 더 나가고 있다.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영국을 21세기 국영 경제체제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의 지출과 차입 계획을 공표했으며, 심지어 모든 가정에서 무료 광대역 통신망을 갖춘 IT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023년 43.3%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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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좌·우파가 모두 '포퓰리즘'에 빠졌다며 영국이 수년간 건전 재정정책을 펼쳐온 선진국 대열에서 빠질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주요국 정부는 통화정책이 사실상 불능이 되자, 경기부양 정책으로 재정지출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을 포함한 다른 유럽 나라들은 복지, 국방,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 10월 태풍이 닥친 지역들을 돕기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우파의 기본노선인 균형 예산에 대한 전통적인 열정과 큰 정부에 대한 불신은 주요국 우파정당들 사이에 공공지출 확대라는 유행으로 돌아왔다.

WSJ는 다만 증세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없어 재정지출 확대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면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향후 재정지출을 급격히 확대할 경우 영국이 정부부채가 급속히 늘어났던 1970년대로 회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WSJ에 양당의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대한 추가 지출 등을 고려하면 재정지출이 1966∼1984년의 평균인 GDP 대비 42%를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1970년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 등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경제가 큰 혼란에 빠졌다.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오늘날의 저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무료며,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고 아무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순진한 생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따른 부담이 덜하지만, 금리가 반등하면 채무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애기다.

 

영국 하원 12월 조기총선[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