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면돌파…프랑스 '연금개혁 총파업' 장기화 조짐

박기람 기자 2019-12-12 14:58

양보안 제시했지만, 보편연금체제안 유지…퇴직연령 늘어나자 '반발'

프랑스가 노조의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으로 마비 상태에 처한 가운데, 정부가 정면돌파를 선언하면서 대치 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1일(현지시간) 현재의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기존 계획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프 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보편적 연금체제를 구축할 때가 왔다"면서 "새 체제가 공정하다고 믿기에 나는 이 개혁을 완수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종별로 기여금과 수령액이 큰 차이가 나는 현 특별 연금체제를 보편적인 단일연금체제로 바꾼다는 틀은 유지했지만, 연금개편에 반대하는 여론을 고려해 양보책도 몇 가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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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퇴직연금의 수급 체제는 1975년 이후 출생자들이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2037년부터 적용되며, 1975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풀타임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과 기여금 등과 관계없이 월 연금 수령액이 최소 1000유로(132만원)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퇴직 전 연 소득이 12만 유로(1억6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는 경우 '연대부과금'이라는 명목으로 연금 기여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이나 실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적절한 연금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향후 퇴직연금이 큰 폭으로 깎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두기로 했다.

군인·소방관·경찰·교도관 등 안보·치안 관련 특수 공무원들은 일찍 은퇴하더라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향후 5년 내로 프랑스의 평균 퇴직 연령이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늘어날 걸로 예상했다.

필리프 총리는 "연금을 보장하고,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부응하려면 유일한 해법은 좀 더 오래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다른 유럽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모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시된 양보안들이 총파업을 접을 만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몇 개의 양보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연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더 오랜 기간 일해야 한다는 연금개편의 틀은 바뀌지 않았다.

이는 총파업과 장외집회를 주도하는 노조들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는 데다가 퇴직 연령이 높아진다는 점이 노동계의 분노를 사면서 일주일째 이어진 총파업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총파업을 주도하는 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LCI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국민을 농락했다"면서 "모든 사람이 더 오래 일하라는 건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온건성향으로 분류되는 프랑스 제1 노동단체 민주노동총연맹(CFDT)의 로랑 베르제 위원장도 BFM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연금개편 안에서 은퇴 연령을 사실상 늦춘 건 "한계선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CFDT는 정부의 연금개편안을 놓고 총파업과 장외집회 등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당, 급진좌파성향의 프랑스앵수미즈(LFI·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등 정치권의 좌파진영도 정부안이 사실상 은퇴연령을 64세로 늦추는 것을 제도화한 셈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