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문재인 정부 실험적 정책이 사람 잡아"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2일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관해 쓴소리를 날렸다. 전날 정부는 주 52시간제 적용에 관해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완화책을 내놨지만 김 위원장은 궁여지책 정도로 인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권의 체감경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리며 "현 정부가 선의로 시작했으리라 믿고 싶은 실험적 정책들이 이제는 사람을 잡는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61.7%로, 11월 기준으로는 2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또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만1000명 늘어 넉 달째 30만명 선을 웃돌았고, 실업률은 3.1%로 떨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 통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가 차고 넘치고,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는 그야말로 경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며 "그런데 실상은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2만6000명 줄어 20개월째 감소 행진을 하고 있고, 도·소매업은 8만8000명, 건설업은 7만명 줄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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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000명이나 감소했고, 경제활동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는 17만9000명, 30대는 2만6000명 감소했다"며 "재정자금으로 노인의 단기 일자리를 늘린 결과, 60대 이상 취업자는 40만8000명이나 증가했지만, 이는 결국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 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용회복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도 "정말 공직자로서 너무나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발언과 처신이 놀랍다"면서 "동네 마트나 커피숍에만 가 봐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느끼는 현실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왜곡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이제 바닥을 치다 못해 아예 지하로 뚫고 들어갈 기세로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설익은 주 52시간근로제 도입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저명한 외국 경제학자의 말처럼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빈곤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여당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병을 고치려면 먼저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수준 미달의 정치인과 경제관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대한민국 경제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