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모테기 외무상, 강경화 장관과 회담 조율중"-NHK

최예지 기자 2019-12-12 09:39

"韓정부에 해결책 내놓으라는 기존 입장 반복할 듯"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오는 15∼16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의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이를 계기로 역시 같은 회의에 출석하는 강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다.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의 회담이 이뤄지면 징용 문제 등 한일 양국 간 현안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24일 중국 쓰촨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율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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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모테기 외무상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판결이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며, 정부도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최근에는 한일 양국 정부·기업·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의장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1500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총 3000억원의 위자료와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 국민이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징용 피해자를 지원해 온 시민단체 등은 문 의장의 제안이 실행되면 제대로 된 사죄 없이 일본 측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