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멕시코·캐나다, USMCA 수정안 합의...나프타 대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은 1년 넘는 논의 진통 끝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북미 3국 대표단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에서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가 각각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이 수정안이 3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1994년 발효된 나프타는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앞서 북미 3국은 지난해 10월 USMCA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멕시코 의회만 통과했을 뿐 미국과 캐나다에선 1년이 지나도록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노조 결성과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쉽지 않은 멕시코의 노동 환경이 미국의 '밥그릇'을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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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가 지연되자 3국은 당초 합의안의 수정에 나섰고 또 한 번의 진통 끝에 미국 민주당도 만족하는 새 수정안에 합의한 것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날 합의한 USMCA 수정안에는 나프타에는 없던 새로운 노동 기준과 이행 강제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와 관련해선 북미에서 면세 차량을 거래하기 위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따라야 한다는 규칙을 강화했다. 자동차 생산의 일정 비율은 북미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 것이다.

바이오 신약의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도 미국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원안에서 빠졌다.

이날 북미 3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환경 기준과 관련한 쟁점에도 합의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이날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협정에 대해 "나프타보다 좋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USMCA 개정은 미국을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농부와 제조업자, 에너지 종사자, 노조원 등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노동자들을 최우선하는 무역 협상을 위해 싸우기로 약속했었다"면서 "USMCA 체결이 그중의 하나"라고 치켜세웠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이 이번 협정을 지지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손쉽게 처리될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15일까지 수정안을 의회에 보내고, 하원은 18일까지 표결에 부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