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방중하는 문재인 대통령…시진핑과 회담으로 北·美 돌파하나

최신형 기자 2019-12-10 17:49

韓·中·日 정상회의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돌파구 찾는 靑

"벼랑 끝 전술에 나선 북·미를 중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지렛대 찾기'에 나선다.

분기점은 문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차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방중하는 오는 23∼24일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별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달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역' 재가동 여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7일 '중대한 시험'을 한 이후 지금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은 '말 폭탄'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치닫는 북·미와 한·중·일 간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예방한 록밴드인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 보노를 접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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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핵담판과 한·중·일 관계는 '최고 난도의 셈법'이다. 수교 70주년을 맞은 북·중은 올해 '신(新)밀월'을 가속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담판 직전 방중 승부수를 띄우며 중국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과거 냉전시대 대결 구도는 한층 고착됐다.

미국도 강경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회담이 틀어질 때마다 '중국 배후론'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반(反)화웨이 전선을 고리로 '내 편에 서라'고 우리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한·미·일 갈등 국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이후 처음 한국을 찾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5일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권정치는 안 된다"며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요 2개국(G2)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슬아슬한 균형점 찾기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의 국가전략),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얽히고 설켜 있다. 미·중은 신남방정책이 자신들의 국가전략과 일맥상통한다며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문 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정상회담 장소는 베이징(北京)이 유력하다. 중국 소식통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먼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건은 '중국의 화답 여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연말 시한'에 대한 유예 등을 시 주석에게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 주석이 조건 없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 한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를 던지며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택일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다.

일본 변수도 여전하다.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를 결정했지만,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하다.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갈등은 '한·미·일 안보 삼각 축'의 핵심 변수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