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철회한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전략은?

자유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에 오른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의 저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우선 협상에 들어가되, 최대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원내대표의 첫 임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인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라는 정견을 발표하며 관련 법안의 저지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이들 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꾸린 '4+1 공조체제'에 대해서도 "한국당 패싱 폭거"라고 항의했다.

4+1 체제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모임'에서 예산안을 논의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 관계자들을 동원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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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이 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날 4+1 체제를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로 맹비난하면서 여기에 조력한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벼르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투쟁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선은 협상에 나서야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당 의석은 재적(295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8석이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인 만큼 한국당으로서는 법안 상정도 표결도 단독 저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 원내대표는 협상의 불가피성을 인정, 이기는 협상론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기는 협상'을 위해 구사할 전략에 대해 심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급선무는 공조 체제를 깨트리는 데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위해 민주당 등 5개 정파가 협력 태세지만 각각의 법안에 따라 속내는 다르다. 한국당에서는 이를 활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우선 협상에 나섰지만 예산안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걸어 본회의 전체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아서고 있다.

여야의 갈등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날인 11일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을 두고 여야는 다시 기싸움을 벌이게 된다.

앞서 여야 3당은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11월 29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다만 갈등의 봉합은 10일까지가 한계다.

한국당은 국면이 전환되는 11일부터 다른 아이템으로 대여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곧 다가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도 공격 대상이다. 또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 게이트 의혹으로 지적되는 '우리들병원' 관련 사안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어 이를 두고도 공방의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