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노인층·주부 노린다… 7조1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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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동방] 불법 사금융은 60대 이상 노인층과 가정주부를 주요 타깃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이용잔액 7조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성인 인구(4100만명)의 1%인 41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9일 밝혔다.

이용자 수는 전년(51만8000명) 보다 20.8% 줄었지만 여전히 노인층은 전체 이용자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용자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1.9%, 여성 48.1%인 가운데 60대 이상이 41.1%로 가장 높았다. 이들 노인층의 비중은 2017년(26.8%)과 비교해 14.3%포인트 늘어났다.

이어 50대(27.5%), 40대(21.7%), 30대(7.1%), 20대 이하(2.6%) 순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 29.5%, 자영업 27.2% 등인데, 특히 가정주부 비중은 22.9%로 전년(12.7%) 대비 10.2%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60대 이상은 자영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와중에, 주부들은 남편 실직 등으로 급전이 필요해 각각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불법 사금융이 위험한 가장 큰 요인은 높은 대출금리 때문이다. 평균 연이율이 26.1%로 2017년 말(26.7%)과 비슷하고, 최고 대출 금리는 60.0%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용 비중은 45%로 집계됐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많았고,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3.1%를 차지했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보인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로 지목되는데 전체 이용자의 44%가 빚 독촉 등에 쫓기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수가 감소한 건) 장기 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정책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본다"며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 보완과 엄정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을 일대일 심층 면접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4%포인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