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의혹 등 허무맹랑"...'고래고기 보고서' 공개하며 논란 진화 사활

2019-12-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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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직후 '김기현 첩보' 처리과정 발표...특별실태조사 보고서 이례적 공개

"보기 좋게 편집은 했지만 비위 추가 안 해"...수사관 울산行 관련 의혹도 정면반박

'하명수사' 의혹 속 여론 악화 경계…제보자 신원 등 밝히지 않아 논란 이어질 여지도

청와대가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해당 첩보를 처리한 과정과 최근 숨진 채 발견된 동부지검 수사관이 무관하다는 점 △고인의 울산행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 때문이었다는 점 △첩보 처리 과정에서 정리와 편집은 이뤄졌지만 비위사실을 추가한 바는 없다는 점 등을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고인이 울산을 방문, 활동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고인이 '고래고기 사건'을 조사한 내용이 담긴 특별 실태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 입수과정 및 처리과정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A 행정관이 외부에서 입수한 제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외부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 자체조사로 (첩보를) 생산해 경찰에 수사토록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중 고 대변인이 2018년 1월 민정수석실 보고서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대변인은 또한 "A 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제보 이첩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전 시장의 혐의를 의도적으로 가공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일축한 셈이다.

고 대변인은 또한 이 행정관이 '편집'을 한 것에 대해서도 "(최초 제보인) SNS는 텍스트가 길게 병렬돼 있어 난삽하다"며 "윗분들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고인을 비롯한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내려간 이유와 관련해 '울산시장 수사에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명백히 부인의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고인을 포함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작성한 '국정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월 18일로 작성일자가 적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행정관 38명은 총 48개 부처 81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처 간 상호 엇박자 및 공직기강 이완 등의 사례를 조사했다.

특히 고인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 '검경간 고래고기 환부갈등' 사례에 대해 "검찰 대상 경찰의 수사 본격화로 갈등 촉발", "부실수사·수사방해 등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앞두고 갈등양상 표출" 등의 평가 내용이 포함됐다.

고 대변인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특감반원들이 고래고기 조사 차 갔다는데 울산지검 측에서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다"면서 "하지만 이 보고서에 보면 검찰내부 여론과 분위기, 추후 조치사항 등이 적혀 있다. 이 조치사항은 이후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각종 억측과 의혹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며 "고인과 전혀 무관한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 말아달라).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보도에 신중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적극 반박에 나선 까닭에는 각종 의혹에 대한 확실한 '선긋기'를 통해 이번 논란을 빨리 진화시켜야 한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초 제보자의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첩보를 건넨 이후 경찰에 전달되기까지의 과정 등이 아직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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