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예산안 심사 강행…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협상 변수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협의체가 4일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하고 협상에 참여하라는 최후통첩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서, 의사일정을 강행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뽑기로 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체부터 가동했다. 전해철 민주당·채이배 바른미래당·박주현 평화당·이정미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오는 9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모임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까지 한국당과 어떤 의미 있는 협의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이상 한국당을 기다려서 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없겠다고 해서 예고한대로 오늘부터 4+1 체제에 의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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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 날이 6일 아니면 9일과 10일이다.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남은 날이 9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논의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 방식은 계속 논의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속기록 등은 남기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된 법안도 4+1 협의체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전 의원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 역시 이런 틀에 의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원내대표를 교체하기로 한 만큼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 특히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싱’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필리버스터 철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 4+1 협의체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며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오직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5선의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4선의 유기준(부산 서·동), 3선의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필리버스터’가 황교안 대표의 ‘재가’ 아래 이뤄진 것을 감안, 비박계 원내대표가 당선된다면 국회 협상 국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과 전해철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