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배제하지 않았다" (상보)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라고 3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날 로이터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벌이면서 매우 큰 이득을 보고 있다”며 “관세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 장관은 ‘새로운 데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데드라인이 포함되지 않은 지난달 백악관 성명을 다시 언급했다. 새로운 데드라인은 없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결정 시한을 지난달 넘겼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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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과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면 법적 논란이 있는 무역 확장법을 대신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일부 외신들은 이 다른 방법이 ‘슈퍼 301조’가 될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슈퍼 301조는 한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10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