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결산] 新남방 가치사슬로 G2 파고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끝으로 3박 4일간의 신(新)남방 외교전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마련한 '신남방정책 2.0'을 본격 추진, 주요 2개국(G2)이 벌이는 무역전쟁 파고 넘기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과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향후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對아세안 외교, CEPA·RCEP 등 체결 통해 4강 외교 수준으로 격상"

문 대통령은 지난 25~26일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을 4강(미·중·일·러) 외교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한국과 아세안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상호 간 경제 발전에 중요한 동반자임을 선언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G2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첫날인 25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종 타결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공식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만의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오후 부산 한 호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장 앞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이리아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인을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및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태국,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선 동부경제회랑(EEC·방콕 동남부 3개 주) 투자 협력 MOU와 FTA 협상 패키지 공동선언문 등을 각각 체결했다.

회의 이튿날인 26일 문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각각 채택·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계기에 RCEP 협정문을 타결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힌 후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공동비전에 "역내 발전과 번영의 증진을 위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를 담아 한국과 아세안이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대외적 불확실성을 상호 간 교류 확대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4차산업혁명 대응해 ICT 등 협력...'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도 방점

한국과 아세안은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발맞춰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기조와도 일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 1전시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4일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브루나이 간 스마트시티 협력 MOU 및 ICT 및 전자정부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 23일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MOU를 체결해 바이오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은다.

한·아세안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을 연례행사화하고,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및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돌아가 한·베트남 정상회담 및 만찬을 소화했다. 이어 28일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아세안 9개국 정상과의 회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나경원 "文 정부 대북정책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
• 이백만 코바코 사장, 임기 6개월 남기고 사임…직무대행 체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