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 '사람·평화·상생번영' 한·아세안 협력 시대 본격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국제회의인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26일 막을 내렸다.

지난 이틀간 부산에 모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정책 핵심인 '사람·평화·상생번영'이 담긴 향후 30년 한·아세안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우리 정상들은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 중심의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등을 실현한다는 한·아세안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소개했다. 

정상들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회의(세션Ⅰ·세션 Ⅱ)에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각각 발표하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이슈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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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아세안이 중요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 간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에도 뜻을 모았고,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RCEP 체결·FTA 확대·4차 산업혁명 협력 강조…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한·아세안의 번영을 향한 동행 의지를 확인하고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량 목표인 2000억 달러(약 235조2200억원) 달성을 위해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문안 협상 서명이 2020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잔여 쟁점 해결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발표된 공동비전에는 “역내 발전과 번영의 증진을 위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한·아세안 협력 강화로 대응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첨단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와도 연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한국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중심 경제로 탈바꿈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각국 국민들이 혁신 및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지지” 한목소리…한반도·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축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뜻을 모으고 협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아세안은 우리뿐 아니라 북·미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라며 "아세안 국가에서 두 차례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면서 한반도 평화 논의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해결 3원칙(전쟁불용,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과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도 긴밀히 연계돼 있음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개별 국가 차원은 물론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한 호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