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EU의 EBA협정 중지 관련, 훈센 총리 거부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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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21일, 경제제재 회피를 위한 유럽연합(EU)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주권과 법제도를 희생할 수 없다는 뜻을 공표한 것. 크메르 타임즈(인터넷 판)가 이같이 전했다.

EU는 이달 중순, 무기 이외의 전 품목을 수량제한 없이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는 'EBA 협정' 유지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잠정 보고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으나,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에 대한 탄압 및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및 적절한 법제도 운영을 회복하고, 기본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EU의 대변인은 보고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캄보디아 정치가 EBA 협정의 향배를 좌우하는데 있어 우려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편 훈센 총리는 "EU는 EBA 협정을 협박과 복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경제 지원 및 무역상의 우대조치 때문에 국가 주권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며, "이미 EBA 협정 파기에 대비한 준비는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U는 캄보디아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나 훈센 총리는 "무역상의 이점을 잃는다고 해도 비자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 징수를 늘리고 있어 캄보디아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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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올해 2월, 인권침해 및 야당탄압을 이유로 EBA의 일시 중지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켕(Sar Kheng)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이 EU와 경제제재 회피를 위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캄보디아 정부는 EU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도 거듭 밝히고 있다.